전자발찌 부착을 하고도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관련 사건이 1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전자감독 대상자의 성폭력 재범 발생이 291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66건에서 2018년 83건으로 증가했지만 다시 2019년 55건, 2020년 41건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가 지난해 46건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북의 경우 5년간 총 11건의 재범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발찌 부착자의 성폭력 재범행은 주거지 1k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범행 발생의 55.3%에 달하고, 그 중 100m 이내에서 벌어진 재범이 106건에 이르는 만큼 전자발찌 부착자들에 대한 신변감시가 더욱 촘촘해 져야 한다는 숙제가 주어졌다.
김도읍 의원은 "현재 법무부와 경찰청 등이 내놓은 대책인 모니터링 강화 등으로는 사실상 범죄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인 부분을 보완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홍민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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