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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도 불명확한데… 수재민 피해보상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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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도 불명확한데… 수재민 피해보상 절차 지연 우려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8.04 0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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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댐 하류수해 조사발표
댐운영·관리 총체적 부실 확인 불구
국가전액보상 등 구체적 대책 마련無
환경분쟁조정 등 후속조치 ‘걸림돌’
1년째 고통받은 피해자들 불만 고조
8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제방이 범람하고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외이마을이 처마 끝까지 침수 되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 했다.  백병배기자
지난해 8월 8일 연이은 집중호우로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리면서 제방이 범람하고 순창군 유등면 유촌리 외이마을이 처마 끝까지 침수 되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 했다. 백병배기자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용담댐 등 5개 댐 유역 158개 하천지구에서 발생한 수해가 인재로 드러났지만 국가 전액보상 등 구체적인 보상방안이 빠져 피해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절차 지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3일 환경부는 한국수자원학회가 7개월간 실시한 지난해 여름 댐 수해피해 원인과 대책 등 정부의 공식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댐 하류 수해원인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법.제도적 허점과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실, 예방투자 미흡 등 복합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댐들의 운영규칙과 매뉴얼, 홍수조절기능 등이 댐 건설초기 이후 기후변화 등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문제점도 드러났다. 댐 홍수위조절 능력을 초과한 집중호우라는 자연재해 요인으로 감안하더라도 댐 운영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정부조사에 확인됐다.  

이번에 환경부가 발표한 댐 수해피해 원인 용역보고서 결과는 지난 달 28일 최종 보고회에서 공개된 것과 큰 틀에서 변화가 없다. 당시에도 지적됐던 댐 수해 발생에 따른 관련기관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불만은 여전한 상황이다. 

지난해 여름 댐 수해로 섬진강대 하류 78개 지구, 용담·대청댐 하류 53개 지구, 합천·남강댐 하류 27개 지구 등 총 158개 지구에서 총 3725억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도 46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은 1년째 수재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공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여름 댐 수해피해는 국가와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정부는 지난 4월 개정된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17개 시군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계기관과 적극 지원?협력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표명했다. 

하지만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경우 보상범위와 시기 등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피해보상까지 장기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각 기관별로 책임소재를 최소화 하려는 노력이 이뤄질 것이 뻔 하기 때문이다. 

결국 누가 책임질지 명확하게 규명된 이후 보상 등의 후속조치 이행이 가능해 환경분쟁조정 절차가 의견수렴과 책임소재 규명 등의 과정에서 지연될 소지가 높다. 정부는 용역보고서상 기관별 책임소재가 구분된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3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한경애 환경부장관을 만나 국가 전액 보상 등 정부가 선제적인 피해보상에 나서줄 것을 공동으로 건의하기도 했다. 현재 환경분재조정 신청을 완료한 곳은 17개 시군 중 단 3곳이다. 

전북은 남원,순창,임실,무주,진안 등 5개 시군에서 78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8월 중에 신청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댐 수해의 근본원인으로 대운영?관리 미흡, 홍수조절 실패 등이 확인된 만큼 국가차원의 전액보상 등 구체적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이정린(남원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지고 선제적인 보상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아쉽지만 일단 환경분쟁조정위 추진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신속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피해주민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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