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10일 배포한 ‘한국정치, 대통령의 식민지로 방치할 것인가??란 주제의 발제 요약문에서??한국의 정당은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이 세력균형을 통해 견제와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지자 중심 정당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천의원은 특히“국회와 정당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면서??대통령의 견제기구로서의 국회권한 강화와 대통령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기할 계획이다.
천의원은 국회의 힘을 키우는 일환으로 예산편성권 국회이관, 감사원 국회산하 설치, 정부입법금지, 정당대표 위상강화 등을 주장할 방침이다.
천의원은 “지난 10년간 정치개혁의 중요한 화두는 당정분리, 대통령이 당의 총재를 겸하면서 1인보스 체제의 제왕적 권력깨기를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며??형식상 독립은 이뤘으나 내용적 독립은 이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계개편과 여권내 줄세우기를 통해 실절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등 권력기관 동원이 가능한 만큼 대통령에 도전하는 일은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대통령만 바라보는 국회, 권력을 가지지 못한 국회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역설할 예정이다.
천의원은 “국회의 무기력이 지속되고 국민들의 국회와 정당에 대한 불신이 깊은 게 한국정치의 현실??이라면서 정당과 국회의 구조및 형태의 변화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영춘의원(무소속)이 ‘대외정치의 위기와 한국적 제3의 길??이란 주제를 발표하며 정치학자와 시민사회단체가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김종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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