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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불감증 심각... 촉법소년 폐지 등 처벌강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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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범죄 불감증 심각... 촉법소년 폐지 등 처벌강화 목소리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6.13 2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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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성년자들의 범죄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의 형사처벌 면제나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수위가 이들의 범죄불감증을 키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3일 전북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입건된 소년범은 총 6822명으로 이 가운데 72명만이 구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까지 754명이 검거, 단 6명이 구속됐다.

실제 당근마켓에 동급생 사진과 함께 ‘장애인 팝니다’라는 글을 올려 물의를 빚었던 여중생이 이번에는 교사에게 욕설하는 등 상습적으로 교권을 침해, 지난 10일 소년원에 수용됐다.

이 학생은 SNS에 수업하는 교사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XX샘 칼로 찌르기'라며 살인을 예고하는 글까지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글을 본 당근마켓 회원이 “어떻게 사람을 파느냐.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릴 것”이라고 항의하자 A양은 “촉법이라 콩밥 못 먹는다”고 조롱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폭스바겐 등 차량 11대를 훔친 것도 모자라 한밤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10대 3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체포하려면 체포해라, 여기 대장 나와라”며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처벌수위가 낮다는 점을 악용,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10대들이 늘어나고 있어 촉법소년의 나이를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등 사회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 한 변호사는 “최근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10대들은 자신이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수위가 낮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시대와 환경이 바뀐 만큼 촉법소년에 관련된 법 개정 등을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밝혔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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