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를 추진한다.

현재 농지정보는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실제 농지 현황과 토지대장의 불일치, 임대차 관계 불일치 등 현행화에 한계가 있어 자료 관리와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읍면동 농지원부 담당자교육을 실시했으며, 체계적 정비를 위해 앞으로 3개년 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실시하는 1단계 중점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의 농지원부와 관내 농지소유자 중 80세 이상 고령농의 농지원부이다.

또한 소유권 변동, 임차기간 만료, 농가주 사망, 중복 작성, 경작 미달 등이 발생한 사항도 정비대상이다.

이어 2021년 2단계로 65~79세 농지 소유자의 농지원부를 정비하고, 2022년 3단계로 65세 미만 농지원부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창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일제정비를 통해 농지원부가 현행화 되면 실제 경영체 경작사항과 농지원부 경작사항을 일치시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한 악용을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종준기자

김종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