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오후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국민으로 확대 지급키로 결정했다. 이는 정부의 하위 70%지급안과 민주당의 전국민 100%지급안이 팽팽히 맞섰으나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민주당 제시안이 이해돼 전국민 지급이 사실 상 결정됐다.
이날 오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때 당 대표와 선대위원장이 약속한 통합당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라며, 통합당을 압박했다.
하지만, 심재철 대표권한 대행은 오히려 민주당을 향해 먼저 정부와 협의부터 해 달라는 역주문을 했다. 이 처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민주당 100%안과 정부의 하위 70% 지급안이 엇박자로 이어졌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 등 일부 의원은 통합당과 협의가 지지 부진한 상태가 되자 긴급히 선지급(70%) 후 21대 국회에서 나머지 후지급(30%) 등의 안이 내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 만난 자리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대변인을 통해 알려졌다. 이는 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이는 가운데 신속한 마무리를 주문한 것으로 받아 들여졌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긴급성과 보편성의 원칙하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방안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소득 하위 70%’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통합당도 정부·여당의 합의를 촉구하고 나서자, ‘전국민 지급’이라는 총선 공약을 지키면서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지 않기로 의사를 표명한 국민에 대해 이 정신을 실현할 법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부금에 포함시켜 기부금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즉, 자발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나선 신청자에 한해 기부금으로 기록해 연말 세액공제 혜택(15%)을 주는 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이다.
정세균 총리는 여야가 합의하면 이 안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재원 예산결산위원장을 비롯해 통합당 내부에서는 자발적 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