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논평을 통해 “20대 국회 남은 36일 동안, 야당은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요청한다”며 국회 법안심사를 촉구했다.
현재 20대 국회는 1만 5,434건의 법안이 미처리됐으며, 야당의 총선 실패로 국회 의사일정마저도 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약 37% 수준으로 2000년 이후 최악이다. 이대로 임기가 끝난다면, 폐기법안 수도 역대 최고를 달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아직 기회가 있다며 야권을 설득하고 있다. 이미 상임위 심사를 끝낸 180여개의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또 이미 여려 심사를 진행 한 법안과 무쟁점 법안들도 상임위에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미 19대 국회에서도 129건에 달하는 법안이 약 20여 일간의 일정을 거쳐 총선 후 처리됐다는 사례를 들며, 아직도 36일이나 남은 잔여기간에 법안심사를 하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계류 중인 ‘n번방 재발 방지 3법’, ‘제주 4ㆍ3특별법’, ‘일하는 국회법’,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법률’ 등 1만 5424건의 미처리 법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며, 야당은 심사에 협조해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이에 전북 도내 현역의원들이 20대 국회가 종료되기 까지 도내 현안을 챙기고 나선다면, 지역 현안인 탄소소재법과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이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는 가느다란 희망이 보인다.
정치권은 “지금 총선이 끝났기 때문에 통합당이 코로나 19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 양성이라는 대의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공공의료대학 설립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분위기 감지된다. 서울 = 이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