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운동을 선도한데 이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를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이들 전주발(發) 코로나19 극복 정책들은 이미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활발히 추진되고 있거나 향후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서울시청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재한 ‘코로나19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천 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수범사례를 대표적으로 거론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 시장과 이 지사가 전 국민에게 일정액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어떤 형태로라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저소득층 5만 명에게 52만7000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키로 한 전주시의 사례를 들며, 중앙 정부가 나서기 전에 지자체 차원에서 할 일이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나타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전주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전주시를 언급하면서 “국난 극복을 위한 국민의 지혜가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저소득층 5만 명에게 일인당 52만7000원씩 총 263억5000만원을 지급키로 하는 긴급 생활안정 전주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울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과 이인영 원내대표는 각각 전주한옥마을에서 시작돼 전통시장·구도심·대학가 등 전주시 전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된 착한 임대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로 언급하며 찬사를 아까지 않았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주시와 시민들께 박수를 보낸다”며 칭찬행렬의 포문을 연 것을 시작으로, 17일 4개 경제부처 합동 업무보고와 지난 3.1절 기념식에서 각각 전주발 착한 임대인 운동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협력 우수사례로 언급했다. 대통령이 이처럼 한 지자체를 연이어 모범사례로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 결과 정부는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중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경제 위기는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돈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회적연대, 즉 착한임대운동과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전례 없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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