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도 4대강 살리기와 혁신도시 건설 등의 사업처럼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기본·실시설계 동시 착수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완공될 전망이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지역건설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20개 SOC사업에 대해 4대강·혁신도시 사업과 같이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도와 도시철도, 공항 등 지역적 성격이 강한 사업들은 지역업체 40% 이상 참여가 가능하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최소 40% 이상의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는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지자체에 본사를 둔 지역업체가 참여한 공동수급체만 입찰참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 등 사업효과가 전국에 미치는 광역교통망은 지역업체 비율을 20%까지 참여를 의무하화고, 나머지 20%는 입찰시 가점을 통해 최대 40%까지 지역업체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다만 턴키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관계없이 지역업체가 20% 이상 참여한 공동수급체에만 입찰참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행을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에 나서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이외에도 새만금 개발사업 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현재에는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지만 앞으로 보다 구속력이 확대 될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지난 달 27일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원안대로 통과된 가운데 국토부는 총 7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4년 착공해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전북도는 턴키 등 패스트트랙을 통해 개항시기를 최대한 2년 앞당긴 오는 2026년 조기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날 당정은 새만금 국제공항 등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조기건설을 위해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하고, 턴키방식도 활용하기로 했다.

이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예산 40억원이 내년에 확보된 가운데 기본·실시설계의 동시 추진과 설계·시공이 동시발주되는 턴키방식이 도입되면서 개항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건설을 위한 정부와 공감대도 형성된 만큼 차질없는 추진으로 새만금 하늘길 확보 등 내부개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윤동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