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주요 현안 입장 차 좁혀 나가기로
당.정.청은 29일「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 점검 및 대책위원회」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13일 동 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우리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전반을 점검했다.
동 위원회는 수출규제 3대 품목이 국내 생산 확대, 수입국 다변화 등 민관 공동의 노력으로 기본적인 공급 안정성을 유지하며, 추경자금(2,732억원)을 통해 25개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수요?공급 기업이 참여하는 기술개발, 신뢰성테스트, 양산평가 등이 진행됨을 점검했다.
또한 지난 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조건부 효력 정지 결정을 계기로, 최근 일본 수출규제 동향 및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당정청은 빠른 시일 내 한일 양국간 수출통제 국장급 정책대화를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 3개 품목 조치 철회·화이트국 원상회복 등 현안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일본 정부와 대화를 해나가기로 했다.
WTO 분쟁해결절차 진행 잠정 정지에 대한 상황에도 대비하고, 우리 제조업의 질적 제고와 혁신성장을 위한 핵심과제 추진, 2.1조원 규모의 2020년 소재부품장비 관련 예산 반영, 소재부품장비 대책의 일관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 생태계 활성화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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