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3일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청와대 개혁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바꿔내는 정치개혁 과제’, ‘다시 도약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기 위한 과제’, ‘우리사회를 지속하게 만들 민생개혁과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과제’ 등을 4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통합의 대한민국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치개혁 과제로 청와대 개혁, 선거제도 개혁, 낙하산 인사 문제를 지적하고 “정치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만기청람(만기친람)의 청와대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청와대 내의 감찰만 담당하도록 기능을 축소하고, 2년째 임명되고 있지 않는 특별감찰관의 임명을 촉구하는 한편 청와대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고 여야정 협의체의 조속한 개최를 포함한 야당과의 소통 필요성을 제안했다.
그는 선거제도와 관련, “최근 민주당이 민심그대로의 선거 및 정치개혁을 위해 제안한 선거제도 개혁안을 토대로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고,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차원에서 이해충돌방지 입법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개혁과 관련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패로 막을 내렸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정치권이 결단하고 시장의 활력을 제공하는 경제정책으로 바꿔야 하고, 국회도 노동관련 법령의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 규제혁신과 관련해서는 행정부의 노력과 국회내 규제심사기구 설치를 제안하고 민생개혁과제로 미세먼지 대책, 저출산, 자살예방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범사회적기구 구성이 필요하다며 해당 기구를 이끌 인사로 최근 손학규 당 대표가 제안한 반기문 전 총장을 청와대가 수용한 것에 대해 "여야 협치의 좋은 모습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는 이어 “미세먼지에 관련해 가장 필요한 일이 중국과의 협의”라면서 “반 전 유엔사무총장은 중국 등 관련국과의 외교활동에도 최적임자다. 대한민국의 미세먼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저출한 인지 예산안 편성을 , 자살예방 정책을 위한 5개년 계획 및 예산 10배 확대를 제안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신중한 대처도 요구했다.
그는 “현 정부의 방향성은 옳으나, 서두르지 않을 것과 유리한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수집해 판단하는 ‘확증편향’의 오류를 경계할 것”을 강조했다. 한반도 평화가 특정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만큼 정부의 소통 노력과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도 고도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미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주한미군과 한미연합훈련을 비용으로 접근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방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1년 남았는데,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더민주당과 한국당이 지난 두달간 국회를 보이콧 하는 것을 보면서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말의 진면목을 봤다”고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