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11일 “경기부진을 더 가속화시킬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가계소득 줄이는 반소득주도성장정책”이라며 이같이 정부의 신용가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의 철회를 요구했다.

그는 “(정부가 추진한)소득주도성장론은 가계소득을 늘려서 민간소비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도 활성화하여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가계소득을 줄이는 반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작년 무려 968만명이 1인당 247만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봤다”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이 연말정산의 혜택을 없애면 심각한 조세저항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월급쟁이들의 세금이 30만원 또는 50만원씩 오르게 될 것이며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는 위축되며, 경기부진은 가속화될 것”이라며 “탁상행정의 전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근로자의 보편적 공제제도로 운용되어온 만큼 일몰 종료가 아니라 연장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촉소·폐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서울=김영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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