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어려워진 전북 경제살리기 및 2023 새만금 잼버리 준비차원에서 추진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등의 예타 면제와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논의와 관련된 지역구 축소 논의도 설날 정치권의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호남 민심이 더불어민주당 중심으로 쏠린데 이어 민주당과 함께 호남 민심을 양분해 왔던 국민의당이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으로 분열하면서 지지기반을 잃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통합 논의
민주평화당 권노갑·정대철 고문은 지난 30일 바른미래당 박주선김동철,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와 함께 만나, 오만과 독선에 빠진 민주당과 무능한 한국당을 뛰어넘는 수권 대안 야당을 만들기 위해 과거를 묻지 말고 통합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통합 논의 자체가 통합으로 반드시 통합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이 호남이라는 점과 당대당 통합 또는 제3지대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 오는 21대 총선에서 의미있는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사활은 걸고 추진한 ‘연동형비례대표 선거제도’에 대해서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한국당이 부정적인 입장인 점도 통합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통합과정에서 최대의 난제는 평화당 측이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와 사드 설치 등을 주장하면서 남북간의 대치 상황에 더 우호적인 바른미래당 내 한국당 출신과의 관계설정이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권 고문 등과의 회동에서 과거는 묻지 말고 통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합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 ‘비박당’과 ‘친박당’으로 분당될 가능성이 있고, 비박당에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등이 합류하게 될 것”이라면서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과 평화당의 합당 등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에 따른 지역구 축소
민주당은 연동형 선거제도 도입 전제로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의석을 현행 253에서 200석으로 53석을 줄이고, 비례대표를 100석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또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3야당도 지역구 의석수를 현행보다 33석을 줄여 220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110석을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도가 도입된다면 253석의 지역구 축소는 불가피해지면 전북의 10개 지역구도 1~3석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지역구 축소 규모가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도내 10개의 선거구는 합의 결과에 따라 완전 해체된 뒤에 인구와 인접도 등을 기준으로 7~9개의 지역구로 재 획정될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국회의석수가 전북정치권의 파워와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설날 지역구 조정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국제공항 예타 면제
새만금국제공항의 필요성은 새만금지역의 개발과 해외 자본의 투자 유치를 최우선 조건이었다.
하지만 새만금 내부개발속도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이에 따른 공항 건설의 시기도 지연되면서 새만금의 개발속도는 더 지연되는 등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때문이 이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이 대거 몰려드는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를 계기로 국제공항을 개항, 해외 투자자의 새만금지역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계획을 수립했었다.
그러나 국제공항 건설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는 물론 공항 운영에 따른 충분한 수요 확보 등의 문제로 국제공항 건설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발표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본격적으로 추진, 오는 2023년 새만금잼버리 대회에 앞서 개항할 수 있게 되었고, 이후 새만금지역의 해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