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2016년 기준 46.5%로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노인 자살과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등 존경 받고, 존중되어야 할 어르신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고통 받고 있어, 이같은 토론회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로 공적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인구 대비 약 78%에 그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을 비롯한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을 모두 수급하지 않는 비율 또한 19.5%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만큼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연금은 어느 정도인지, 이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애둘러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국민노후보장패널 7차 부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노인 가구의 은퇴 후 최소 생활비는 월 95~100만원, 적정 생활비는 월 137~154만원으로 조사되었다”면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과 함께 노인 빈곤예방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권문일 덕성여자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원장이 ‘노후소득보장 100만원,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용하 원장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비롯해 정부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른 노후소득 보장 수준 등을 설명하며 “한국형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와 함께 공적연금의 발전과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한 사적연금의 내실화, 노동시장 불안정에 대비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보장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김원섭 고려대학교 교수, 최영준 연세대학교 교수, 강성호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김동섭 조선일보 보건복지전문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현황과 전망 및 과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나눴다.
한편, 이날 열린 정책토론회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였으며, 관련기관 관계자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지속가능한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방안 모색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