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등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정원을 25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정원의 70%를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할 것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13개 비수도권 시도부시장·부지사회의에서 △로스쿨 정원 2500명 증원 △정원 중 70% 비수도권 배정 △비수도권 정원 중 일정비율 지방대 출신자에게 배정 등 3가지 요구안을 채택했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는 로스쿨 총 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2500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현재 수도권 비수도권의 인재 분포비율이 7대3이므로 총 정원의 70%를 비수도권에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비수도권의 정원 중 일정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해 우수 인재의 수도권 집중화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도 강조했다. 

공동성명에서 “최근 정부의 로스쿨 설립방침은 비수도권 지역의 인재유출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며 “정부는 즉각 방침을 철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3가지 공동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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