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견제·비판 강화 필요성… 소수정당도 목청 높여야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전북지역 지방의회가 일당체제로 다시 회귀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의회는 일제히 출범한 가운데 전북도의회의 경우 39명의 의원 중 36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기초의원은 비례를 제외하고 지역의원 172명 중 민주당이 126명(73.2%)을 차지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싹쓸이를 하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과정에서 일당독점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도의회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이 모두 민주당 의원 몫으로 돌아갔다.
2년 전 치러진 제20대 총선이후에서 국민의당이 전북지역 의석 10석 중 7석을 확보하며 녹색바람을 일으켰고, 이후 지방의회도 국민의당 바람이 불었다. 당시 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그리고 진보정당 등 다당체제가 지방의회 30년만에서 구축됐다.
하지만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며 지방의회에서 非민주당 의원들은 재입성에 대부분 실패했다. 국민의당 분당사태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갈라진 가운데 도의회에서 민주평화당은 홍성임 비례대효 의원 1명이 유일했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단 한명도 입성하지 못했으며 비례의석수도 확보하지 못했다. 정의당 최영심(비례), 무소속 박용근(장수) 등 非민주당 소속 의원은 단 3명에 불과하다. 민주당 일색의 도의회에서 이들 3명 소수의 목소리가 얼마나 드러낼지도 미지수이다.
도내 기초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 지난 3일 정의당 서윤근·허옥희 전주시의원은 원구성을 앞두고 성명서를 통해 전주시의회가 특정정당의 산하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나머지 시군의회들도 원구성 과정에서 민주당 독점에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전북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워낙 높은 지역이다. 정치적 텃밭의 정치성향을 반영이라도 하듯, 민주당의 일당독점 구조에 우려보다는 기대의 목소리가 더 크다.
군산발 경제위기와 새만금 등 지역의 현안이 수북한 상황에서 전북도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와 비판 기능은 그 어느 때 보다 강화될 필요성이 강조된다. 민선7기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이 이뤄지는 첫해인 만큼 도의회의 깐깐한 심사와 점검도 요구된다.
제11대 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자칫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30년간 지방권력이 민주당에 장악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이 약화된 사례를 충분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도내 시민사회단체의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다시한번 기회를 준 것인 만큼, 지방권력 장악에만 만족해서는 2년뒤 총선에서 또 다른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며 “지방분권형 개헌시대 속에서 지방의회는 민의를 바탕으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