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1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한 ‘후소샤’ 역사교과를 시작으로 끊임없이 왜곡 교육을 강화해 왔다. 비록 당시 이 교과서의 채택률은 미미하였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서면서 우경화 기조를 위해 독도에 대한 왜곡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베 내각은 지난 2014년 교과서 검정기준을 ‘한국 중국 등 인접국가와 시각 차이를 보이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역사 왜곡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후 일본은 작년 3월과 6월에는 각각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과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서 한국이 불법점거 하고 있으며 일본이 정당한 근거에 기반하여 편입하였다’는 내용의 왜곡 교육을 심화해왔으며, 이번에 고교지도요령을 개정함으로 독도 왜곡 교육을 사실상 완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도쿄 한복판에 독도 관련 왜곡 내용을 상설 전시하는‘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교과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독도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주입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유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은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갈수록 심화되어 온 일본의 독도 왜곡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유 위원장은 이어 “국회차원에서 일본의 왜곡 교육에 대한 강력한 항의와 우리 영토에 대한 확인의 의미를 담아 4월 중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독도 방문을 추진하겠다”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역사 왜곡 교육에 대하여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야 더 큰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