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위원장은 이날 ‘사립유치원의 파업 철회에 관하여‘라는 성명을 통해 “뒤늦게나마 파업을 철회하기로 한 것은 정말 잘한 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들을 볼모로 하는 집단행동은 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가 파업 철회로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의 강경대응과 여론의 압박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이 잠시 물러난 것 뿐” 이라며 여전히 갈등이 남아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본질은 지난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중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이라면서 “시설사용료를 인정해 달라는 사립유치원 측 주장과 감가상각비 이외에는 인정해 줄 수 없다는 교육부가 서로 한 치의 물러남도 없이 대치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파업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양 측은 14년 유보통합 논의가 나오던 시점부터 4년 가까이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식과 적용을 놓고 상당한 이견을 내보여 왔고, 교육부가 지난 2월 27일 사립유치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공포하면서 갈등이 극에 달해 왔다.
유 위원장은 “교육부가 수차례 파업 예고에도 불구하고, 3일전에야 협상에 나선 것은 결과 여부를 떠나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하며, “재무회계 규칙 등 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교육부가 좀 더 전향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를 통해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 이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영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