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출생아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광주, 대전, 인천에 이어 4번째로 감소율이 높아 인구절벽단계 진입직전에 놓인 전북이 큰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인구는 성장동력의 핵심 요건이다.
낮은 출산율과 높은 고령화 속도는 세계적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남이 전국 시도 중 최초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전북지역이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현상인 인구 ‘데드 크로스(Dead Cross)’사태를 맞았다.
전남에 이어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가파른 지역이다. 인구 자연감소 현상인 데드크로스는 가임여성의 수는 줄어들고 노인인구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저출산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는 지역이다.
유럽지역과 비교해도 그 속도는 브레이크가 고장이라도 난 듯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의 늪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다. 중국마저도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인구는 한 나라의 경제적 국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핵심 구성요소이다. 한국은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증가세가 꺾이고, 5000만명 시대 붕괴도 예고된 상태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산가능인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부양해야 할 인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령인구가 늘어나면 국가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국내에서 심각한 고령화 속도를 보여주고 있다. 젊은층이 일자리와 교육문제로 전북을 등지면서 고령화 비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각종 출산장려 정책과 인구유입 정책은 청년들의 취업난이 심화되고, 일과 가정 양립에서 고충 받는 여성들을 위한 정부 지원책도 실효성 담보가 요원한 실정이다. 출산장려금은 일회성 이벤트로 전락해 실효성을 상실한지 오래다.
인구정책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접근해야한다. 현재의 인구증대 방안과 출산장려 정책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손질에 나서야 한다. 출산장려지원책에 수십조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추진정책이 실행력과 실효성이 없다면 중도에 수정·보완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다. 정치권의 이벤트성 정책 제시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사회상과 정책 전반에 대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은감이 있다. 통계학적인 인구감소 위기론만 펼치지 말고, 사전 준비가 가능한 시점부터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