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도내 교육단체 등 민간에 지원하는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되는 등 보조금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모든 보조사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과 주민참여 예산위원 등 민간참여 심사방식을 도입키로 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했지만 헛구호에 그치고 있다는 것.
전북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은 2015년 민간단체 보조금(위탁) 집행에 대해 담당자 면담 및 6개 사업을 임의 선정해 정산서를 조사한 결과 보조금 집행에 대해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은 도교육청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민간이 수행할 경우 일정액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정산하는 제도다. 이에따라 전북교육청은 지난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인성·인권분야 등 6개 분야에 약 15억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이번 실지감사 결과 일부 단체에서는 관련 규정에 맞지 않는 용도로 지출하는 등 부적정 사례가 드러났다.
시민감사관에 따르면 민간보조금 집행에 대한 교육 및 지도점검이 미약한데다 정산서가 형식적이고 증빙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사례 등이 적발됐다.
또한 특정 단체의 사업을 도 단위로 일괄 진행하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별로 진행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사업 종료 시점에 마구잡이로 물품을 구입해 사업비를 소진하기 위한 사례를 비롯해 음식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지출하면서 지침에 따른 참석자의 명단을 첨부하지 않은 사례, 보조금의 사업계획서 및 집행내역, 정산확인서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대해 시민감사관은 교육 및 지도·점검을 현실화하고 점검표를 작성해 엄정하게 관리할 것과 부당 집행 시 ‘삼진아웃제’도입 제안,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과 공동으로 점검, 선 지급된 위탁사업비는 회계 규정에 맞게 회수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등 몇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시민 감사관 관계자는 “민간단체 보조금이 허투로 쓰이지 않도록 신청단계서부터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조금 사업이 투명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등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교육청이 선정한 2016년도 민간단체보조금 사업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전북지회의 사립유치원 교사 연수 등 총 21개 분야 60개 사업에 9억9897만원으로 최종 결정된 사업으로는 학교교육과 2개 사업, 교육혁신과 8개 사업, 인성건강과 43개 사업, 미래인재과 7개 사업이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