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가운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반영하지 않으면서 누리과정 파행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간 누리과정 운영을 둘러싼 타협안이 도출되지 않는 가운데 전북도가 누리과정 파행을 막기위해 땜질식 응급처방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기한이 끝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자체가 벼랑끝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
9일 전북도교육청이 밝힌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지난해에 비해 883억원(3.3%)이 늘어난 2조794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에는 무상보육(일명 누리과정) 예산 추가분 32억원이 편성됐으나 이는 공·사립유치원 원아수 증가에 따른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육료 22만원, 교사처우개선·운영비 7만원으로 나뉜다. 전북도는 지난 2월 누리과정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일반재원으로 1∼3월분 47억원을 긴급지원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3월말로 소진된 상태다.
이로인해 당장 도내 어린이집들은 지난달 운영비를 받지 못했으며 이달 역시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있다.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학부모가 매달 15일께 신용카드로 보육비를 결제한 뒤 다음달 20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카드사에 보육비를 지급해 주는 방식이어서 유치원에 비해 한 달 가량의 여유가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 변화가 없을 경우 파행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전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데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누리과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라며 예산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등 후속 대책마저 전무한 상태다.
이에대해 도내 한 어린이집 원장은 “법인 시설은 그나마 정부지원이 많아 앞으로 한 두 달은 버텨볼만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폐원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맘 놓고 양육할 수 있는 보육문화 조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 등 교육 당국은 조속히 누리과정 지원금을 해결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