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지역 내진설계 43.4%
- 학교건물은 15.7% 최하위
- 자연재해 준비가 최선이다
22일 새벽 4시 31분 익산시 황등면 부근에서 리히터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다. 올들어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전주시민들도 새벽 중에 건물이 흔들리면서 잠을 깬 이들이 적지 않았다.
그 동안 지진 안전지대로 분류됐던 한반도에서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웃나라인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과 쓰나미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잦은 지진 탓에 어린 시절부터 지진발생시 대피요령 등이 몸에 배어 있다. 내진설계도 세계 최고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일본처럼 지진발생에 대한 준비가 잘돼 있는 나라도 지진이 발생하면 막대한 재산피해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자연재해 앞에서 인위적인 준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 하지만 사전에 준비를 잘한다면 그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일본 대 쓰나미 때도 해일피해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면 더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준비는 어떠할까. 건축물 내진설계 부문만 봐도 후진국 수준이다. 국회 이노근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4만33519개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곳은 1만7671개(43.3%)에 그치고 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는 내진설계가 3410곳 가운데 1318곳(17개 시·도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국내 전체 내진대상 건물은 129만 채에 이르지만 이중 34.6%만 내진설계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학교건물 3410개 중 1818개가 내진설계 대상이지만 이중 15.7%인 285개 건물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 건물이 지진으로부터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순간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학생들은 실제 지진피해시 그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뒤늦게 내년부터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진설계 비율을 7% 더 올리겠다는 복안이다. 너무 늦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이미 오래전부터 지진발생에 대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인 내진설계 확보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하지만 그 때뿐이었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지 않은 노후 건물은 낮은 진도의 지진에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행돼야 한다. 내진설계 확보과정에서 숫자상 비율만 높아지는 한국형 고질병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더 나아가 국가경제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