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되풀이되는 복지정책 논란
- 국민적 신뢰기반 선결과제
- 덴마크 등 선진사례 배워야
무상복지 시리즈가 계속되면서 정치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도 매년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줄다리가 되풀이되고 있다.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무상복지, 노인연금 등 각종 복지정책이 추진되면서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커졌다.
보편적 복지정책을 다시 선별적 복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국의 경제수준에 비해 과도한 복지정책은 경제성장의 발목과 미래 세대에 큰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는 주장도 나름대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앞으로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추가적인 복지정책이 제시될 수도 있어 우리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심도있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방만한 재정운영과 불필요한 예산절감 등을 통해 현재 수준의 복지정책 유지에는 큰 부담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 고갈 등의 위기감도 독일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부풀려진 위기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당장 내년에 누리과정 대란문제가 완전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부의 강력한 세출구조조정 정책기조가 유지되고 있어 그 불안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져가는 모양새다.
그런데 말이다. 한국 성장의 최대 걸림돌은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복지정책의 재정문제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불식돼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유럽 속의 작은 나라 덴마크를 통해서라도 정치적 안정이 선결과제라는 점은 충분히 확인된다.
덴마크 경제체제의 특징은 거의 완전한 자유시장경제와 높은 수준의 복지국가 모델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국민들에게 높은 수준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확대된 복지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나라, 평화로운 나라, 가장 투명한나라, 기업하가 가장 좋은 나라 등 각종 평가에서 최상위권에 있는 나라가 덴마크이다. 현재의 덴마크 복지정책 구조는 19세기 후반부터 구축됐다. 독일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 영토를 내준 상황에서 구축됐다고 한다.
덴마크의 복지정책의 토대는 정치권과 국민들의 ‘공존’에서 일궈졌다. 이른바 ‘금수저’만을 위한 적자생존의 경쟁사회와 정책이 아닌 공존을 기반으로 모든 정책을 수립했다. 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부담도 국민들은 감수하고 있다. 세금부담률이 무려 48%에 이른다.
높은 세금부담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내가 낸 세금이 공존하기 위한 정책에 투명하게 쓰인다는 일종의 믿음이 형성된 것이다. 사회투명성과 정부와 정치권에 신뢰 없이는 복지 선진국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