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재정 파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이 상승했지만 누리과정, 학생수 대비 교부금 차등지급 등 결손액의 증가로 지역 교육재정 위기론이 수면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1조9000여억원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지방채분을 감안한다면 증가한 것이 아니다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방채 규모가 공개된 것만 1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1조8000∼9000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교부금이 올해 39조 4000억원에서 41조 3000억원으로 1조 9000억원 늘어 증가율이 4.7% 오르는데 그쳤다.
내년도 교부액 39조8000억 가운데 전북의 점유율을 5.5%로 가정했을 경우 교부금은 2조1900억원으로 수치상으로는 올해(2조980억원)에 비해 92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이 ‘학생 수 우선’으로 바뀌면, 지역 특성상 소규모 학교가 많은 전북으로서는 증액을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 기준이 최종 적용될 경우 전북교육청의 결손액은 큰 폭으로 늘어나 내년도 교육재정 운영에 큰 부담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전북의 경우 교부금 배분기준 변경, 인건비 상승, 교육환경개선시설비 및 지방채 원금·이자 상환금 증액 등을 감안하면 약 400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기에다 그동안 이자만 냈던 지방채도 내년부터는 원금 상환도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교부금은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이 도교육청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신설비용 591억원, 교육환경개선 821억원, 교원명예퇴직 546억원, 누리예산 459억원 등 모두 2417억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는 등 올해에만 수천억원의 빚을 얻어 꾸려나가고 있지만 내년에 새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은 오히려 더 악화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발표됐지만 지방채분을 감안한다면 증가한 것이 아니다” 면서 “지방채 규모가 더 커질지 어떨지는 지금 단계에서는 알수 없지만 예산 담당자들은 한숨만 쉬고 있는 등 교육재정 운영에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