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경제 위기 세계경제 휘청
- 맹목적 중국자본 기대감 위험
- 새만금 투자유치 다변화 시급
중국경제와 한국경제는 이제 때어 놓고 말할 수 없다. 두자릿수의 경제성장률을 자랑하던 중국은 목표치인 7% 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해졌다. 중국증시와 부동산 폭락과 위안화 절하로 내수경기마저 흔들리고 있다.
중국정부가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심각한 침체국면에 빠진 시장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시너지효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는 ‘중국경제의 위기가 시작도 안했다’는 암울한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위기 요인으로 과잉투자의 문제점을 손꼽는다. 산업 각 분야의 재고물량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규모 부양책도 약효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진단이다.
서해안 시대가 도래했다며 대 중국 시장의 중요성은 오래전부터 강조됐다. 전북 등 서해안일대 시도들은 앞 다퉈서 중국시장과 중국관광객을 겨냥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새만금 개발사업도 대표적인 대중국 시장을 겨냥한 초대형 프로젝트다.
하지만 중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맹목적인 중국’에 대한 기대감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국시장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것이다. 현재의 경제위기가 극복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대한 과도한 접근전략은 자칫 심각한 후유증으로 되돌아올수 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사업이 추진되면서 터덕거리는 새만금 내부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부풀어져 있다. 지난 1년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한중 경협단지의 기대감은 크다.
문제는 중국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해외투자 규모를 줄이고 내수 위주의 경제정책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보유액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이상이 예상되는 시점이어서 중국의 해외투자 규모는 갈수록 줄어들 전망이다.
따라서 맹목적인 중국바라보기에서 새만금도 빠져나와야 한다. 새만금 이외에도 인천과 충남, 경기, 전남 등 서해안일대 시도들이 대중국 시장확보를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에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퍼붓고 있다.
중국경제 위기가 갈수록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자칫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현안사업의 심각한 차질사태로 빚어질 수 있다. 일의 상황을 대비한 플랜B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만금사업은 10년 이상 중국 시장을 두드렸지만, 실질적 투자유치로 이어지지 못했다.
중국의 해외투자 자본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별개로 일본과 EU, 중동, 미주, 인도 등 투자유치 다변화 전략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다. 모처럼 호기를 맞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있어 중국경제의 위기론은 심각한 악재임은 분명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