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 도 재정력 한계점 노출
- 정부·정치권 관심 필요
전북은 농도(農道)로 불려왔지만, 각종 지표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면 과연 농도인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2014 전국농가·어가 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농가소득은 3361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전북도는 8.9% 증가해 전국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고 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의미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단위면적 당 소득이 논보다는 시설·과수 등 시설재배 농가가 많을 수밖에 없다. 전북은 논농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시설재배가 확대되고 있지만 타 지역과 비교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농촌 고령화의 심각성은 더 이상 새로운 사안도 아닐 지경이다. 그렇다고 농업을 포기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다.
달라진 환경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지원이 강화돼야 한다. 민선6기 전북도는 삼락농정 정책을 핵심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 역대 도지사들이 농업에 대한 정책비중을 줄였던 것과 비교할 때, 농민들과 농민단체들은 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농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산업이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을 핵심공약으로 설정한 송하진 도지사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쉽지 않은 길이다. 특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는 이견도 적지 않아 보인다.
광역자치단체 중 전북이 처음이다. 연내 구체적인 도입방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농민단체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5000억원 가량의 기금조성 필요성도 제기되는데, 전북에서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고, 비현실적이다.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민들의 현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최저가격을 보장해줘야 한다. 정부의 지원이 바탕이 돼야 한다. 처음부터 멀리 갈수 있는 것은 없다. 전국 시도 중 처음으로 최저가격 보장제를 도입하되, 정부와 정치권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우선적인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복지와 마찬가지로 농업도 정부가 챙겨야 할 분야이다. 각종 FTA체결로 농업위기론이 확산되고 있고, 일부 분야에서는 현실화되고 있다. 종전의 농업정책과 지원방향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이다.
차기 총선을 앞두고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을 수 있도록 전북도와 농민단체들이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이와 제도를 도입한다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 전남, 경북, 강원 등 타시도와 공조 방안도 모색해보면 어떨까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