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정부와 누리과정 예산 부담 갈등을 빚으며 내년도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않으면서 보육대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영세 어린이집들의 도미노 폐업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13일 전북지역 어린이집연합회 등에 도내 지역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들은 총 5만5221명에 이르고 있다.

이중 유치원을 이용하는 인원은 2만3298명(42%)이고 어린이집 이용 인원은 3만1923명(58%)으로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8000여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유치원은 교육예산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경우 보육예산의 지원대상이다.

종전에는 어린이집에서 교육받는 아이 중 소득하위 70%이하에 대해서만 보육료가 지원됐으나, 누리과정(3～5세)이 시행되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가 내년부터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도록 하면서 시도교육청에 예산 떠넘기기에 나서면서 전북도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는 2012년 206억, 2013년 395억, 2014년 625억 등을 매년 급증추세이며, 내년에는 815억원 가량의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있다.

교육청이 재정운영의 어려움과 보육예산 국가책임을 주장하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면서 내년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어린이집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줄도산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보육로 미편성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인원들의 유치원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도내 전체 유치원에서 연간 1만여 명 안팎 정도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2만여 명의 어린이집 원생들이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면 보육료 부담이 더해질 수밖에 없다.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할 경우 어린이집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어 가뜩이나 원아 확보난에 허덕이는 도내 영세 어린이집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어린이집의 경우 총 정원이 7만5267명(1658개소)인데 현원은 5만7188명에 그쳐 정원 대비 현원 비율이 75%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여기에 내년부터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운영이 의무화 되고 누리과정 예산 갈등까지 더해져 원아들의 유치원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한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갈등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통합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운영 주체를 이원화한데부터 비롯됐다”면서 “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은 보육료이지 교육예산인 아닌 만큼 정부가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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