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담뱃세 인상과 관련, 지방 세수증대에 별 효과가 없는 개별소비세 대신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28일 전국 시도지사들은 총회에서 중앙정부에 소방안전세 신설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정부의 담배세제 개편안은 지방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담배관련 조세 중 지방세 비율을 62%에서 44%로 낮추는 등 국세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담배값에 붙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정부 몫)를 비롯해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시군청 몫)와 지방교육세(시도교육청 몫) 등 크게 3종류로 나뉜다.

정부는 담뱃세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1갑당 641원에서 1007원으로 인상, 반대로 지방교육세는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0%에서 44%로 낮췄다.

이 경우 도내 14개 지자체의 세입은 연간 1000억원(이하 판매량 34% 감소시) 규모로 전년(975억원)대비 약 35억원 늘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도교육청 몫인 지방교육세는 총 443억 원대로 전년(487억원)대비 약 44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전북권 전체적인 지방세입은 9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반면 국세는 현행 부가가치세 외에 1종을 더 신설(개별소비세)토록 해 1조7000억대의 증세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담배세에 개별소비세가 아닌 특수 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담뱃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자는 주장은 담배가 화재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크다. 실제 올해 전북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27일 기준) 1324건 중 담배로 인한 화재(155건)는 11.7%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화재원인 가운데 전기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하지만 전북의 올해 전체소방예산 1554억원 중 국비는 24억1000여 만원(1.6%)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 이는 119소방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화재진압여건이 악화돼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소방안전 확보가 힘든 실정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전체 지방소방재원이 약 3조1000억원인데 이 중 국가의 재정부담은 556억원으로서 1.8%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방목적과세는 소방재정 확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이는 목적세로 지자체가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김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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