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의 ‘무능․태만공무원 퇴출제’ 도입 움직임에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 노조 대표로 구성된 ‘전국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이하 전광연)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전광연에 따르면 공무원 퇴출제를 추진하는 자치단체장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퇴출제 도입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전광연은 ‘지방정부는 공무원법을 위반한 공무원 퇴출 구조조정을 중단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전광연은 성명서에서 “최근 공직사회 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여러 지자체가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려 하지만 퇴출군 선발에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실·국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존, 지연·학연에 따른 정실인사로 흐를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지적하고 즉각 폐지를 촉구했다. 

전광연은 현행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5조 등)으로도 공직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삭발식 등을 포함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퇴출제를 추진하는 단체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앞으로 추진 자치단체와의 마찰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도 "퇴출제도에 대해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공직혁신의 커다란 성과인 양 과대포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줄 세우기를 하려는 의도다“고 비난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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