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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일안 도출 안되면 혁신도시 예정대로 못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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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단일안 도출 안되면 혁신도시 예정대로 못간다"
  • 윤동길
  • 승인 2007.03.11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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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합의안 강조... 전북도, 갈등조정 발등의 불

<속보> 최근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전북도의 혁신도시 개발계획 조정안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기에는 다소 힘들 전망이며 오는 15일 개발계획 제출도 어렵게 됐다. 
▶ 관련기사 3면

건교부 관계자는 전북도의 새로운 개발계획 조정안과 관련해 “현재 민·관·학 공동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 없다”고 전제한 뒤 “전북도로부터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주 도의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고 지난 9일 말했다. 

도가 새로운 조정안을 작성하면서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는 물론 건교부와도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던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혁신도시 개발계획은 지자체간의 협의를 통해서 하나의 안으로 가야한다”며 “도와 지자체는 물론 사업시행자인 토공의 합의가 없다면 최종안 도출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즉, 혁신도시 조성사업의 이해 당사자인 도와 전주시, 완주군 등 지자체와 토지공사, 주민대책위 등의 사전 합의를 토해 도출된 단일안에 대해 승인하겠다는 게 건교부의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북도가 지자체와 토공 등 이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한 단일안을 토공을 통해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서로 간에 양보 없이 계속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예정대로 못가는 거다”고 강조했다.

이는 도가 전주시와 토공의 반발을 조정하지 못할 경우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 로드맵에서 전북이 낙오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전북 등 전국 10곳의 혁신도시 조성사업은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오는 9월과 12월 사이에 일괄 착공될 예정이지만 갈등의 골이 깊어진 전북은 하반기 착공조차 요원해졌다.

전북도는 이번 주 중으로 건교부를 방문해 지난 8일 의결된 새로운 개발계획 조정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며 이날 토공본사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토공은 도의 새로운 조정안을 물리적 시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당초 15일 건교부에 지난 1월 수립한 당초 개발계획 초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이마저 힘들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전북 혁신도시 등 일부 혁신도시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당초 예정대로 15일 전국 10곳의 혁신도시에 대한 개발계획을 모두 받지 못할 것 같다”며 “개발계획 제출 시기는 4월초나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8일 민·관·학 공동위원회를 통해 전주지역의 주거용지 4만여 평을 완주 쪽으로 옮기는 새로운 조정안을 제시해 전주시와 토공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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