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용불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는 자료가 나와 충격적이다.
또 자료의 일부에서는 국민들의 체감온도와 너무 다른 결과가 도출되어 있어 통계산출방식의 변경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OECD회원국의 노동시장지표 비교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참가율(66.4%)은 물론 고용률(64.2%)과 근속연수(평균값 5.1년) 임금수준 등 대다수 지표에서 최저 수준으로 분석됐다. 다만 실업률은 3.3%로 낮았다. 또 보고서는 임시직 비율(23.8%)과 비자발적 취업자 비중(56.0%)이 높아 한국의 고용불안이 OECD 최상위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밝힌 고용률 70% 목표와는 상관없이 고용불안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따져보고 싶은 것은 외형상 상당히 양호하게 발표된 실업률 3.3% 부분이다.
회원국 중 실업률이 두 번째로 낮았는데, 보고서는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업률을 보는 정부의 시각이 잘 담겨있다. 실망실업자 대부분을 구직포기자로 판단한 것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실업률과는 거리가 멀다.
성과위주의 통계자료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는 박근혜대통령이 말하는 ‘창조경제’에서도 상당히 벗어나 있다.
진정한 ‘창조경제’는 거시적 안목을 가질 때 실현된다. 눈앞의 성과에 매달리지 않고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려는 자세가 창조경제의 시작점이다.
보다 명확한 통계자료가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용률은 높이고, 실업률을 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