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고분양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전 공공기관과 관련 기업 및 대학, 연구소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 활성화의 핵심인 분양가 인하는 감감무소식이다. 이러다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후 지역균형발전의 총아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혁신도시가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현상까지 우려된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의 분양률은 제로(0)다. 무려 1만8000㎡에 달하는 금싸라기 부지에 대해 공공기관, 기업, 연구소 등으로부터 단 하나의 입질도 받지 못했다니, 충격스럽기만 하다. 전국 9개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지난 6월말 현재 불과 9.4%의 분양률을 기록한 것에 다소 위안을 찾을 수 있겠으나,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는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의 분양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나 실상은 변죽만 올린 꼴이다.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산업단지 캠퍼스 조성에 대한 지원, 투자업종 및 범위 확대 등은 분양활성화에 아무런 효과를 창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려는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소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곳에 가 있어서다.
바로 분양가다. 고분양가 논란을 빚고 있는 산업단지보다 훨씬 높은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분양 저조의 최대 이유다.
현재 전북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용지의 분양가는 3.3㎡당 147만원이다. 도내 9개 산단의 평균 분양가(14만3000원)의 10배가 넘는다.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가격이 매겨진 땅을 아무런 부담 없이 구입할 능력이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전북도는 그동안 정부에 고분양가 해소를 위해 국비지원을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나머지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산·학·연 클러스터용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것은 비단 전북혁신도시의 문제가 아닌 듯 싶다. 전국적으로 10%도 넘지 못하는 상황이 그 증거다.
전북 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닌 점을 고려해 정부가 분양가를 낮추도록 지원에 나섬으로써, 산·학·연 클러스터용지가 지역균형발전의 중추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