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올해로 22년을 맞고 있지만 최근 2년간 지방자치의 근간 훼손의 심각성과 재정 강화의 당위성이 당면과제로 급부상했다. 풀뿌리 지방자치 22년의 세월이 무색할 정도로 중앙집권적 성향이 더 강해졌다.
지방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선출직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 탓으로 치부하는 것은 다소 억지스러울 지경에 이르렀다. 중앙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각종 감세정책 남발로 지방재정의 파탄일로에 놓여 있다. 내년에 세출이 세입을 초과할 상황에 직면했다.
‘열악해진 지방재정’
전북지역 14개 시군 중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곳이 10곳에 달한다. 민간기업이라면 이미 부도상태나 다름없다. ‘2013년 전북도 지방재정공시’ 자료에 따르면 자체수입에 비해 중앙재원 의존도가 높고, 전국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체격만 커졌지만 체력이 탄탄하지 못한 셈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자체수입 규모는 1조2526억원인 반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는 의존재원은 3조3648억원으로 전체 재원의 67%나 차지했다. 재정자립도는 만연 하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전북의 지난해 최종예산 기준의 통합재정수지는 15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와 무상보육 등 각종 복지정책 확대로 내년도 전북도의 가용재원은 제로수준에 가까울 전망이다. 신규사업을 제외하고도 당장 2600여억원의 재원부족이 예상되고 있다.
‘재원없이 부담가중’
정부는 특별행정기관 지방이양 등 중앙의 사무와 인원을 지방에 넘기면서 재원은 쥐꼬리만큼만 지원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정책을 추진하면서 지방에 절반가량의 재원을 부담시키는 매칭펀드 형태의 사업추진을 늘리면서 지방재정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부터 중앙과 시도의 대립각 형성의 주범인 복지정책 확대는 대표적인 지방부담 전가행위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생색은 내면서 재원은 지방과 분담하자는 모양새이다. 취득세 영구인하 재원보전과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 등을 놓고 정부와 지방은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번 기회에 대통령이 참여하는 중앙과 지방간의 사전협의체를 구성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수용가능성이 높지 않다. 도 관계자는 “국민복지는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에 일방적인 부담만을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협력과 상생모색’
지난 6년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은 중앙정부보다 연 4.2%p 빠른 14.3%의 속도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정부 분담금은 동기간 연평균 25.9% 증가해 정부 보조금의 증가속도(19.5%)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복지정책 결정에 앞서 지방의 재정을 고려하고, 사전에 지방과 협의를 한 뒤 확정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추진은 지방이 수용할 한계점을 넘어섰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상용 박사는 “공공성이 높을수록 국가가 담당하고, 지역적 특성과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은 지방사무로 전환해야 한다”고 국고사업 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