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자체가 ‘가짜빈민’을 솎아 내면서 추정소득부과 등의 획일적인 방법으로 복지급여로 생활을 연면 하는 상당수의 극빈층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7일 평화주민사랑방은 ‘빈곤퇴치의 날’을 맞아 올해 8월까지 전북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변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8개월간 노인가구 866가구를 포함, 3152가구가 수급자격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령근거 없이 시행 중인 보건복지부의 지침인 추정소득부과(실존하지 않는 소득을 추청, 소득을 부과)로 159가구가 수급자격을 박탈당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급자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전북도의 기초생활수급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난 8월 한 달에만 5115가구의 복지급여가 삭감됐으며, 전체적으로 2만2218가구의 급여삭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인가구가 9022가구로 나타난 가운데 1977가구가 추정소득부과로 급여가 삭감됐다.
평화주민사랑방은 “법령근거 없이 복지부의 임의지침인 추정소득부과로 수급자 수가 줄고, 급여도 삭감되고 있다”며 “빈곤예산을 삭감하기 위한 의도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08년 6만1996가구에서 지난해 5만3777가구로 지난 5년간 8219가구가 줄어들었다.
수급자 절대인원도 지난 2008년 11만5099명에서 지난해 9만565명으로 2만4534명이 감소했다.
경제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수급자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도입된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자 적발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 행복e음을 통해 전국적으로 40만명 이상의 기초수급자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확인되면서 수급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정부의 가짜빈곤 솎아내기 위한 정책추진 과정에서 진짜빈곤층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행복e음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라기보다는 돈 없고 힘없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돈에 맞춘 복지의 핵심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