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가장 많이 지적됐던 것이 바로 전시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예산낭비다. 시급성이나 장기적인 지역발전, 그리고 다수의 주민 편익 제고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단체장의 치적을 홍보하거나 다음번 선거를 의식해 쓸데없는 사업에 귀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래서 수 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으리으리하게 지어진 각종 시설이 활용가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되레 또다른 예산을 낭비하는 대상으로 전락해지는 것을 우리는 손쉽게 목격할 수 있다.
반면 지역발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는 생색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시적 효과를 기다리기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각종 예산 투입에서 외면받기 일쑤다. 각 지자체의 교육투자가 대표적이다.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그 지역인재가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은 후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비록 외지에서 활동하더라도 지역발전에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많은 지자체가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며 교육투자에는 인색하다.
도내 지자체의 경우 이같은 근시안적인 행정이 두드러진다. 재정력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육 투자에 적극 나서질 않고 있다.
도내 시·군의 교육투자 예산은 전체 예산에서 불과 0.78%다. 이는 전국 지자체의 예산 비율인 1.5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매년 500억원선에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만, 서울 강남구 등 수도권이나 비교적 재정력이 튼실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는 최대 14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니 당연히 다른 지역과의 교육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상황의 주 원인은 여유롭지 못한 곳간 사정이다. 돈을 쓰고 싶어도 가욋돈이 별로 없는데, 무슨 수로 교육에 예산을 투입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상기(上記)한 것처럼 가시적인 효과를 찾기에 급급한 지자체의 행정도 무시 못할 원인 가운데 하나다.
교육 투자는 장기적인 지역발전의 중요한 동력인 동시에 사회 양극화 및 지역격차를 조금이라도 좁히는데 도움이 된다. 곳간이 비었다고 우는 소리를 하기보다는 어렵더라도 지역의 미래를 생각하는 지자체의 모습이 더 아름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