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를 5%에서 10%로 인상하면 전북의 세수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방세수 보전방안이 상황에 따라 전북 재정운영에 있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8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소비세 확대 및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현행 5%에서 10%로 인상될 경우 절대 액 기준으로 서울시가 최대수혜 지역이지만 세수 증가율은 전북이 10.67%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떼어 지방에 내려 보내는 돈이다. 지난 2011년 기준의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가 지방소비세로 받은 세수는 2조9906억원이다. 전북은 이중 1502억의 세수를 배분받아 전국 비중 5.0%에 그쳤다.
지방소비세율이 현행 5%에서 10%로 인상되면 지방세수는 52조3001억원에서 55조2607억원으로 5.66%(2조9606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른 시도세수는 35조7454억원에서 38조7060억원으로 8.28%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율 인상으로 늘어난 지방소비세수 2조9606억원의 32.7%가 수도권에 귀속되고, 비수도권 광역시에 22.90%, 전북 등 비수도권 도(道)에 44.37%가 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방세수 증대효과는 수도권이 3.38% 증가에 그쳤다.
반면 비수도권 도의 경우 현행 14조5165억원에서 15조8303억원으로 9.05% 증가했다. 지방소비세 증가분 2조9606억원을 시도별로 나눌 경우 절대액 기준으로 서울시가 4648억원, 경기도 4153억원, 경남 3040억원 등 도시규모별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전체적인 지방세수 증가율이 5.66%이지만 전북은 10.67%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시도별 지방세수 증가율은 전북이 10.67%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10.36%), 경북(9.42%), 충북(9.34%), 전남(9.15%) 등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도세수를 중심으로 증가율을 재분석하면 전북은 무려 20.53%나 증가하게 된다. 서울(3.97%)과 경기(6.25), 인천(4.02%)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증가율을 모두 합친 것 보다 크다. 절대액 기준에서는 전북이 현저하게 낮지만 증가율이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아지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소비세 확대한 만큼 보통교부세를 축소할 경우 비수도권 도(道)의 실질지방재원 확충 기회가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교부세 감소규모가 지방소비세 인상분인 2조9606억원 일 경우 비수도권 도 실질지방재원이 2165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현재 정부는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3%p∼6%선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0년 첫 도입당시 5%p 인상을 약속했지만 명문화 되지 않은 탓이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감소분 전액보전과 더불어 단계적으로 15%p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