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수급자 복지급여 과오지급 사전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 방지
부안군은 복지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예방과 복지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복지급여 수급관리 자체 추진 계획’을 수립, 일선 읍·면에 시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수급자 변경사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정기적으로 확인조사 실시해 사망자 등 수급자 자격, 가구원 변동 여부 등을 재확인함으로써 부정수급자 복지급여 과오지급 사전예방 및 관리를 통한 복지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군은 또한 복지급여 사망자에 대해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사업담당부서에서 재확인 등 점검 실시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 복지급여 사후관리 강화 차원에서 읍·면에서는 사망자 발생 즉시 사업담당부서에 유선보고 및 지역 병원, 장례식장과 연계 등 보고체계를 구축. 강화해 사망자에게 복지급여 과오지급 사전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 주민생활지원과 관계자는 “복지급여 수급자에 대한 조사?사후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해 부정수급 예방 및 복지재정 누수가 없도록 직원 교육을 실시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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