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내는 물론 전국적으로 대학가가 등록금 협상에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교육인적자원부가 전국 대학에 등록금 관련 상황에 대해 ‘일일 보고’를 하라고 요구해 대학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25일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2007년 등록금 책정현황 제출 및 분규상황 보고요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전국 대학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이러한 문건을 발송한 취지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한 학생분규가 예상되면서 등록금 협상 현황을 확인해 정책 수립에 참고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교육부가 보낸 문건의 첨부된 ‘일일상황 보고’ 양식을 보면 대학들로 하여금 학생분규의 일시와 장소, 참여자 등을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사항과 학교 측 입장 또는 처리방안도 교육부에 매일 보고해야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일일상황 보고’를 놓고 대학관계자들은 어처구니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사립대학 관계자들은 드러내놓고 불만이라도 터트리지만 국립대학 관계자들은 법인화와 통폐합 등 현안을 앞에 두고 교육부의 심기를 건드릴까봐 싫은 내색도 하기 힘든 상황이다.

도내 사립대학의 한 관계자는 “교육부가 학내 문제에 대해 시시콜콜하게 일일보고를 하라는 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군사정군 때나 생각할 수 있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정부가 교육재정 6%라는 공약을 지키지도 않아 주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많다”는 불만도 드러냈다.

다른 대학 관계자 역시 “교육부가 대학 사정에 간섭하려거든 주는 만큼만 간섭해야지, 주지도 않으면서 남의 집안 사정에 무슨 관심이 그리 많냐”고 말했다.

그러나 국립대학의 관계자는 “학생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에 대학에서 사라진 업무인데”라면서도 “교육부 요구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들지만 교육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말로 답답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등록금 인상 문제로 길거리투쟁과 총장실 점거 등 대학 내 분규가 너무 많아 현황을 파악하고자 일일보고를 요청했다”고 짧게 해명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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