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교육부가 올해부터 학교청소를 외부에 용역을 주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면서 대대적으로 생색을 내놓고 정작 올해 들어 지방교육자치단체에는 획일적인 일방통행식 대응투자요구를 해 불만을 사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전북도 교육청을 포함한 일선 시·도 교육청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과 관련해 교육비 특별회계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통보했으니 대응투자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서는 관련 사업비를 전북도 교육청의 경우 432개 학교에 34억9920만원이라면서 국고지원 예정액은 17억5770만원이고, 대응투자 지방비는 17억4150만원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사업대상 432개 학교는 2006년 4월 1일자 기준으로 도내 초등학교 국립 2곳과 공립 428곳, 특수학교 2곳 등으로 국립 초등학교는 국비에서 100% 지원되지만 공립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지방비 대응투자 예산이 확보돼야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매칭 펀드(matching fund)’ 방식을 통해 교육부는 모든 정책적 선전효과를 거두면서 멍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공동책임을 지기 때문에 절반의 책임만 지면된다.

또한 이 매칭 펀드방식은 말이 좋아 ‘공동책임’이지 사실상 지방교육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재갈’의 역할도 하고 있다.
실제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도 교육부가 정상적인 본예산 편성시기보다 늦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예산 편성을 요구하면서 도 교육청 본예산 편성에서 빠졌다. 따라서 올해 추경에서 편성을 해야 하는데 도 교육청이 사용 가능한 예비비는 120억원 정도로 재해복구 등을 위한 순수예비비 30~40억원을 제외한 80~90억원 가량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올해 요구한 각종 대응투자를 요구한 국고보조금은 191억원으로 이 가운데 본예산에서 126억원이 반영되고, 약 74억원 가량이 반영되지 못했다. 물론 이 74억원에는 교육부가 뒤늦게 대응투자를 요구한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관련 17억원 포함되지 않는다. 이마저도 포함하면 대응투자를 위한 추가확보 예산은 91억원으로 늘어나 가용 예산보다 많다.
결국 전북교육재정의 남은 살림살이를 몽땅 털어야 교육부의 ‘굿 장단’에 맞춰 춤을 출수 있다. 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생각은 꿈도 꿀 수 없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재정의 씀씀이가 그렇게 여유가 없고, 재정자립도를 볼 때 어렵기는 마찬가지인 전북도나 시·군에서 협조를 받는 것도 한계가 있다”면서 “획일적인 대응투자보다는 시·도별 재정자립도에 맞는 대응투자비율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돌아온 교육부의 대답은 “선례가 없어서 어렵다”면서 “대응투자 예산이 확보된 만큼만 국고보조금을 내려줄테니 사업은 알아서 진행하라”는 기대이하의 차가운 반응이었다.

이 관계자는 “매일 혁신, 혁신하는 교육부가 선례가 없다 주장은 말도 안된다”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혁신인데 획일적인 대응투자를 요구하는 것은 중앙정부 편의주의일뿐더러 이러한 방식으로는 시·도별 양극화를 더 깊게 할 것”이라면서 답답함을 호소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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