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정책세미나' 개선방안 모색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해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오는 28일 개최하는 지방중소도시 노후주거지 개선방안과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고 지방중소도시의 열악한 노후주거지 개선을 위한 지역별 여건을 감안한 맞춤형 공공지원을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은 지방중소도시가 산업침체와 노령화로 인해 도시 활력이 저하되고 주거지는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차장ㆍ공원 등 기반시설과 주민공동이용시설 확충을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지역여건에 맞게 활용하는 동시에 주택개량자금 융자제도 개선과 주택 역모기지 상품 도입 등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 개량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중소도시내 불부합지기 많은 점을 감안해 2030년까지 정비구역에 지적 재조사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노후?불량주거지 현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계획.
사회?경제적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활력 제고를 위해 빈집? 국공유지를 공동작업장으로 조성하고 마을기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내놓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노후주거지 재생을 위한 정비정책 방안을 확정?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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