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이어 새로운 전북현안사업으로 부각된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이 중앙 정치권 등의 갈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됐던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태권도공원특별법)이 지난달 21일 국회법사위 제2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달 6일 국회문광위를 통과하며 원활한 법제정이 점쳐졌지만 2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본회의 상정에 실패했다.

법사위 주성영(한나라당) 의원 등이 태권도공원특별법과 관련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많지만 감독규정이 미흡한 점을 주장하며 법률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 재검토를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세계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경주특별법)을 열린우리당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한나라당에서도 태권도공특별법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1월 태권도진흥재단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 등 태권도 관련단체가 태권도 진흥·발전 및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에도 한 단체 부총재가 협약의 취지를 벗어난 발언을 해 우려의 목소리도 낳고 있다.

박수남 세계태권도연맹 부총재는 지난 8일 춘천오픈국제태권도대회 준비상황을 둘러보며 “세계적으로 태권도에 대한 상징성은 춘천이 무주보다 우월하다”며 “국제태권도대학 설립 등을 통해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태권도 인프라 집적화를 통한 무주 태권도공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태권도공원특별법 제정과 태권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31 지방선거 이후 전북껴안기에 나선 한나라당의 반대로 특별법 상정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내달 임시국회 상정도 불투명한 상태로 평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타 지역의 태권도대학 설립은 애로사항이 많아 성사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특별법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회부된 것은 법률안 제정 시 거치는 통상적인 과정으로 내달 중 임시국회 상정은 무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운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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