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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공의를 실현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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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은 공의를 실현할 사람
  • 전민일보
  • 승인 2012.11.12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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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가 지척이다.
G20정상회의를 열어봐도 세계 경제불황이 타개될 기척도 없어서 온 세계는 기대를 잃어버렸다.
미국에서 오바마가 재선하고 중국에서 시진핑이 새로 주석이 된데도 도민의 관심사는 별로다.
그러나 안철수와 문재인 후보간의 단일화 여부와 올해 12월에 누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당하다.
국민이 무관심한 현상에 대해 분석해보면 해답이 보인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꿈과 여망이 있지만 스스로 실현할 방도가 사라지고 있다.
답답증에 빠지는데 이 지경이 되도록 속수무책인 지도자에 대한 체념이고 새 희망을 빨아들이지 못하는 책임권력에 절망하고 있다.
“해도 안 되잖아!” 떡 버티고 있는 장애를 서민들이 늘 겪고 있기에 신뢰를 버리고 제도와 윤리를 의심하게 됐다.
하지만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는 성(城) 안에 있는 “칼자루를 쥔 사람”에게는 특권이 있다.
단군 이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한 삶의 질은 최고수준이라고 자평할 수 있는 특권층이다.
열심히 만들어 봐야 팔 수 없는 상인들은 시장의 한계를 느낀다.
백화점 입점수수료, 카드수수료로 적자로 반전된다.
프렌차이즈 계약이나 대기업 납품단가 삭감에서 상생은 찾아볼 수 없고 도산으로 몰리지만 쌍방계약이니 적법하단다.
노동환경과 비정규직 임금의 악화 때문에 일하기 싫다.
그럼에도 살기 위해 이런 일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절박함 때문에 크레인이나 고압선 전주에 올라가 시위하고 자살까지, 거리 점거 하는 시위가 명백한 법질서 위반이지만 일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제도의 성벽만 굳게 지키면 지속할 수 있을까?
문자메시지로 소통하며 지구 저편을 실시간으로 오가지만 성안과 밖은 불통과 입장고수로 느껴진다.
이번 대선에서 여망을 향한 유권자와 민의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이 일어나는 것이다.
세 후보 진영 중 누가 성안을 차지할지가 진정한 관심이 아니다.
청년 백수와 자영업자 몰락, 내 집을 마련한 하우스푸어, 시장실패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회적 현상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며 지나칠 사안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들에게 전염되는 사회적 모순 때문에 인간다운 생존이 위협당한다면 일말의 타당성을 고수할 게 아니다.
성문을 열고 성밖의 여망에 귀 기울이며 공의롭게 해결해나가야 한다.
입맛 당기는 슬로건을 진군기로 휘날리며 캠프마다 이념과 지역, 세대, 빈부, 연고에 따라 편 가르는 권력지향 벤쳐투자가로 구성되면 투표일 하루잔치로 끝나고 회전문 인사와 나눠먹기 이익결사적 행태를 보면서 지루한 임기를 기다려야한다.
권력지분 투자가에 속지 않기 위해 유권자들은 보수와 진보진영에 대한 안목이 새로워져야한다.
보수세력은 경제발전을 국민에게 선물해왔고 그 혜택을 가장 크게 누려왔다.
국가경제의 미래가 현재까지의 대기업 지배주주 위주로부터 중소기업이 창의적 기술과 노력으로 진가를 발휘하도록 공의로운 기회를 보장하는 변화를 보여주기 바란다.
인간답게 살 수 없이 버려진 계층이 속임수?착취형 비즈니스에 걸려들고 가짜 상품과 IT를 통해 당하는 피해를 파악하고 보호책을 내놓기를 요구한다.
진보세력은 민주화를 전 국민에게 선사한 공이 크지만 불법시위나 이념적 좌편향으로 보는 국민걱정을 불식시키고 사회적 불합리성을 해결할 수 있는 진지한 대안을 제시하는 모습으로 변해야한다.
대기업 의존상황에서 순환출자제도를 급하게 고치려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것으로 우려한다면 향후 20년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개선할 의지라도 밝혀라.
낙후된 전북의 희망으로서 새만금완공에 재원 탓하지 말고 다음 대통령은 우선 300만평이라도 완공해 임기 내 기업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 달라.
선거용 말잔치가 아니라 실현으로 신뢰하고 싶다. 불공정과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반목하는 국민에게 희망을 찾아 달라.
성 밖에서 불합리하게 보는 성안 사람끼리 안주하며 대치하기보다 더 나은 공의를 실현하려는 리더쉽으로 기업의 동반성장이나 국민통합의 길을 내야한다.
선거축제는 국민이 신나는 희망 기공식이다.

심성근 /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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