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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인식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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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에 대한 국민인식 강화해야
  • 전민일보
  • 승인 2012.10.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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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제도는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하고 예우해야 할 사람을 규정하여 그들에게 각종 물질적인 지원과 함께 상징적인 예우를 행하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각 나라의 보훈제도를 살펴보면 그 나라가 보호하고 예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그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통된 것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국가보훈제도는 국가가 형성된 단계부터 필연적으로 발생된 제도로 대부분의 국가는 각각 역사적 배경에 따라 나름대로의 국가 보훈정책을 실시하여 국민의 보훈정신을 일깨운다. 국가 공동체를 유지.발전시키고 미래를 개척하는 힘의 원천이 바로 보훈정신에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존엄한 가치로 인식되어 온 위국헌신 정신을 구현하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을 세운 사람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를 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애국심을 발휘하도록 하는 보훈제도와 그 정신은 궁극적으로 국민 화합과 단결의 구심점이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좌우하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가정체성의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강화가 요구되는데 이와 같은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정신을 형성하여 국민의 에너지를 국가발전에 집중시키는 국가 상징정책이 국가보훈업무이며 우리나라는 국가보훈처가 이를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부(部)로 격상 필요
미국이나 캐나다 등 선진국은 보훈조직이 장관급인 부(部)로 편제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수나 예산의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예산의 규모만 보더라도 미국은 보훈예산이 정부예산의 3.7%인데 비해 우리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1.76%에 그치고 조직 위상도 차관급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보훈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특히 국가유공자의 자긍심 저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가보훈의 발전은 양과 질을 동시에 생각해야 하지만 그동안 보훈수혜의 양적인 발전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전 국민이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킨 대한민국”을 인식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보훈영역을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선제적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등 영향력과 질적인 측면에서 국가보훈의 위상을 시급히 높여야 한다.
국가보훈처 위상을 국가유공자로 인식할 수 밖에 없는 상징적 측면을 고려하고 나라사랑 정신의 빈곤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는데 보훈기능이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도 국가보훈의 위상을 높이는 일은 꼭 필요하다.

그동안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복지지원 등 물질적 지원에 중점을 둔 결과 국가보훈에 대한 정신적 선양부문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한 면도 있었고, 국가보훈업무가 보훈대상자에 대한 집행적 성격 위주로 추진되어 대국민 또는 정책적 업무가 부재하다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국가보훈정책에 대한 종전의 일부 부정적 평가를 불식하고 국가보훈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아울러 각종 지원 및 사회적 예우를 통하여 그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통합 등 국가발전의 정신적 토대로 굳건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수준의 보훈정책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하고 유관부처와 효과적인 정책협의와 조정 등 업무추진력 강화 측면에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 승격 등 대국민 보훈정책의 원활한 추진기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기용 / 국립임실호국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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