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7년 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내년 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 17.0%와 세외수입 4.5%, 지방교부세 21.0%, 구고보조금 55.5%, 지방채 2.1%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예산 중 의존수입이 78.6%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자체 세원발굴과 계획적인 세입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로 세수확충에 어려움이 예고되는데도 지방세를 2006년에 비해 22.1%나 높게 증액, 세수추계에 대한 정확성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나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중요한 세입원인 세외수입이 2006년에 비해 4분의 1이 감액돼 너무나도 안정적인 세입추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세입증감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촉구됐다.
소극적인 신규시책사업 발굴도 문제점으로 부상했다.
지역경제가 어느 대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 사업들은 과거에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하거나 경제 활성화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 확장공사와 BSC 성과관리시스템 평가 용역, 신명이 가요제 등이 문제사업으로 지목됐다.
고질적인 경상경비 과다편성도 여전했다. 내년도 경상적 예산이 2524억2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5% 증가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볼 수 없다는 비난을 샀다.
특히 국내여비와 해외여비 등이 각각 전년대비 15.8%와 9.6%가 증액된 것에 성과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주문받았다.
전년보다 3.0% 증가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지원부서가 사업부서에 비해 월등하게 많게 책정된 것은 형평성이 결려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단체 경상보조금도 주목을 받는 예산이다. 올해 예산이 384건에 466억49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38.8%나 증액됐다.
이는 일반예산의 1.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도 5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을 민간단체에 지원해야하는 지 필요성과 적정성, 통폐합 검토 등에 대한 검토 의견이 제시됐다.
신성용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