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31일 수도권 위주의 성장정책을 지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 규제 합리화’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것을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전북을 비롯해 대구, 광주, 울산, 부산, 전남, 경북, 경남 등 8개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이날 경남 사천시청 회의실에서 제11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의장 김완주 지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 등 지방분권을 획기적으로 가속화시킬 정책과 현행 8:2의 국세와 지방세 배분 비율을 6:4까지 혁신적으로 조정해 안정적 자주 재원 확보와 자치역량 강화에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또 “2000만 명에 달하는 남부권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및 부산-목포 KTX 조기 건설 등 영?호남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날 심의 의결한 안건을 총선과 대선 입후보자는 물론 여당과 야당의 공통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방침을 세웠다.
협력회의에서는 이를 위해 공통 과제의 경우 수시로 진행상황 등을 점검해 나가는 동시에 8개 시?도지사가 함께 여야 각당을 수시로 방문하고 정부를 상대로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갖가지 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모아 나가기로 의견을 한 데 모았다.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의장인 김완주 지사는 “영호남 지역에서 공동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온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제들이 현 정부와 차기 정부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이날 전북이 제안한 52개 사회복지분야 분권교부세 사업 국고 환원 요구를 비롯, 학교 무상급식비 국비 지원(광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운영의 자율성 확대(광주), 모든 공공 공사 지역의무 공동 도급제 시행(경남), 소방관련 국고 보조 대상사업 확대(대구) 등 6개 사항을 공통 정책과제를 심의 의결했다.
협력회의에서는 88올림픽 고속국도 조기 확장은 물론 광주와 전남, 전북, 경남 등 4개 시도를 연결하는 영?호남 경전선 전철화 사업 조기 완료 추진, 영?호남권 국토 간선 도로망 연결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8개 과제에 대해서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이날 ‘맛과 멋이 한 상 가득’이란 슬로건으로 맞이한 ‘2012년 전북방문의 해’와 관련 각 시?도의 업무 연계 행사와 회의 등을 전북에서 개최해 줄 것과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과정에도 각 지역 공무원들의 문화교류를 위해 많은 소속 공무원들이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12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는 오는 2013년 1월 중에 대구광역시에서 개최키로 의결됐다.
윤동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