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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설립자 교장들, “법정전입금은 못내도 고액 연봉은 꼬박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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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설립자 교장들, “법정전입금은 못내도 고액 연봉은 꼬박꼬박”
  • 소장환
  • 승인 2006.04.30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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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교장 1인당 연봉은 7000만원 이상, 법정전입금은 ‘쥐꼬리’…한국마사고·익산고 등 8곳은 100% 부담 대조

전북지역 일부 사학재단의 설립자들이 정년을 넘기면서까지 교장자리에 앉아있으면서 법정전입금은 제대로 내지 않는 반면 해마다 국가가 주는 고액연봉만 꼬박꼬박 챙겨가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올해 4월 현재 도내 사학들이 부담해야 할 법정전입금 규모는 모두 114억3763만원인데 비해 사학들이 내겠다는 전입금은 13억7742만원(12.04%)에 불과해 나머지 100억6021만원은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야 할 판이다.

이처럼 전북도교육청이 부담해 온 사학들의 재정결함보조금의 규모는 2003년 85억9658만원에서 2004년 91억4929만원, 2005년 96억3832만원에 이어 올해부터는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됐다.

또한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볼 때 도내 사학 가운데 고교 1곳, 중학교 24곳 등 모두 25곳은 법정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으며, 중학교 4곳은 달랑 3000원을 법정전입금이라고 내놓았다.

특히 전북도교육청이 파악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설립자가 교장으로 있는 학교는 7곳으로 이들 학교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부담했어야 했던 법정전입금은 11억6174만원인 반면 실제로 낸 부담금은 9325만원(8.03%)에 불과하다. 도내 전체 사학의 법정전입금 부담 평균이 해마다 12~13% 수준인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이마저도 7개 학교 가운데 해마다 법정전입금을 100% 부담하고 있는 한국마사고를 제외한다면 6개 학교가 부담해야 할 전입금 11억407만원 가운데 실제 부담한 전입금은 3557만원(3.22%)으로 대폭 낮아진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설립자 교장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받아가는 연봉은 해마다 1인당 7000만원이 넘는다. 결국 6개 학교의 설립자 교장들이 한 해에 내놓는 법정전입금 총액은 한 사람의 연봉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계산이 된다.

김제에 있는 A고교 B교장의 경우 2004년에 받은 연봉이 7800만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이 해에 부담한 법정전입금은 6601만원 가운데 310만원(4.7%)에 불과하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립학교 하나 챙겨서 설립자 교장하고 있으면 정년에도 구애받지 않고 평생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수지맞는 장사라는 세간의 비난을 사학 스스로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또 “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라는 핑계로 상당수 재단들이 전입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100% 세금으로 운영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사유재산인양 부둥켜안고 있으려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정전입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고 있는 대다수 사학들에 비해 지난해 기준으로 상산고(상산학원) 110.8%를 포함해 예인음악예술고(예인학원), 변산서중(성강학원), 한국마사고(월곡학원), 익산고(익성학원), 인상고(인상학원), 용북중(춘강학원), 세인고(DIA세인학원) 등 8곳의 사학은 100%를 넘겨 대조를 이루고 있다./ 소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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