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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광장 유령집회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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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앞 광장 유령집회 독식
  • 최승우
  • 승인 2006.11.01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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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단체 장기 집회신고로 다른단체 이용기회 차단
도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각광받고 있는 도청 앞 광장이 특정단체의 장기집회장소로 전락돼 전북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들 단체의 경우 경찰 측에 집회신고만 할 뿐 실제 집회는 열지 않은 채 타 단체들의 집회기회를 막고 있어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로 인해 실제로 도청 앞 광장을 이용하려는 단체들은 도나 경찰이 아닌 집회장소를 선점한 단체를 찾아가 양해를 구해야 하는 실정이다.

1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도청 앞 광장의 경우 지난해 덤프연대의 투쟁이 끝난 뒤부터 A단체의 장기집회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상 30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한 장기집회 신고의 경우 신고일 이전에 재 신고가 가능해 경찰도 이들의 집회신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집회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는 다른 단체가 집회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집회관리주체인 경찰이 이 같은 사정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건설폐기물 처리장 설립반대를 요구하는 김제시의 지역민들이 이날 도에서 열린 행정심판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A단체 측에 겨우 양해를 구하고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처럼 유령집회로 인한 문제점은 지난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자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최인기(민주당)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청에 신고 된 집회건수는 총 1만4000여건으로 이중 실제로 집회가 개최된 건수는 2200여건에 그치고 있다.
또 지난 7월말 현재 도내에서 개최된 집회·시위건수는 1482건으로 신고건수(9484건)의 15%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특정단체의 집회신고 선점과 지역 상인들의 집회를 막기 위한 일부 대형유통업체들의 유령집회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도청의 경우 도 현안에 대한 총체적인 업무를 관할하고 있어 지역문제와 이권문제 등으로 마찰을 빚고 있는 많은 지역민들이 집회를 위해 찾고 있다”며 “하지만 집회신고를 받은 지역에서 또 다른 집회신고를 받을 수 없어 조율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승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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