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감 이모저모
○…24일 광주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전주에서 광주로 자리를 옮긴 김관재 광주지법원장에게 “제 고향이 고창인데 광주와 고창은 정말 가깝다”며 다소 억지스러운 지연적 친분을 앞세워 눈길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주지법의 양형기준안을 홍보하는 거 아십니까”라며 공치사하자 오세욱 법원장은 “감사합니다” 라고 고마움을 전했다가 노 의원이 “양형기준안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내가 의기소침하고 있다“며 꼬집듯 돌발 질의를 하자 당혹스러워 하면서 ‘모든 법관이 똑같은 판결을 할 수 없다“고 간신히 답변.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1시간여만에 15명의 법사위원 중 절반에 가까운 7명이 자리를 떠나 썰렁한 국감장을 연출하기도. 광주=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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