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위탁기관 선정을 앞두고 전북도가 위탁관리비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자칫 ‘세금낭비’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낮은 재정자립도와 공연장 및 전시장 가동률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위탁관리비 인상과 관련해 걱정의 목소리가 앞서는 상황.
15일 전북도는 올 연말 민간위탁단체 선정을 앞두고 있는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 대한 위탁관리비 중 인건비와 운영비, 예술사업비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인상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에는 올해 대비 12.8%인 3억9600만원을 인상하고 2008년도 이후에는 올해 대비 16.6%인 5억1100만원을 올린다는 계획.
따라서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위탁관리비는 올해 30억9600만원에서 내년도 34억6400만원과 2008년 이후 35억8000만원으로 재산정된 상태다.
그러나 내년도 인상액 3억9600만원 중 인건비(1억8582만3000원)와 운영비(7580만5000원)가 전체 인상액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본 목적인 예술사업비는 34% 수준인 1억3350만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객이 전도된 격이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2008년 이후에는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반영으로 인건비가 3억225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어서 인건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다.
이밖에도 유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공과금과 인건비 인상률을 반영한 외주용역비 등 운영비로 7580만5000원이 재산정된 상황이며 기타 경상경비와 일반운영비는 자립도를 높여 충당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이조차도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미지수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위탁관리비 인상에 앞서 재정자립도 제고 등 예산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급선무라는 여론이다.
실제 위탁관리 2기인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의 재정자립도는 28.8%로 나타났으며 공연장 가동률도 44.4%에 불과했다.
위탁3기 소폭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정상화에는 못 미치는 수치이며 최소한 40%의 재정자립도는 기록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 8월 도내 전문가를 통한 T/F팀을 구성해 민간위탁 초창기부터 동결된 위탁관리비 재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했다”며 “타 시도와 비교해도 부족한 것이 사실인 만큼 위탁관리비 인상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위·수탁사업은 이달 중으로 위탁기관 모집공고와 현장설명을 개최하고 내달 중 응모신청서를 접수, 심사를 거쳐 내달 말쯤 위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김운협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