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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이전 복수안, 해법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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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이전 복수안, 해법 될 수 있을까?’
  • 전민일보
  • 승인 2010.12.1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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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안이 양 지역 주장 어느쪽에 무게가 실려 마련될지 여부가 최대 관
국토해양부가 LH본사 이전과 관련, 자체적으로 복수안을 제시하고 전북과 경남의 최종 협의를 유도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5차 지방이전 협의회를 통해 LH본사 이전에 따른 자체 중재안으로 2가지 이상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정부의 중재안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분산과 일괄배치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각각의 인센티브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 동안 정부가 LH공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일괄배치에 다소 무게가 실린 점을 미뤄볼 때, 일괄배치를 전제로 유치 실패지역에 추가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공산이 높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1년간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 지역의 명분과 실리를 모두 충족시킬 대안 제시가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의 중재안과 상관없이 ‘분산배치 원칙’을 끝까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언제 열릴지 모르는 5차 협의회에서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하고 양 지역의 최종적인 입장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엿보인다”며 “LH문제가 어제오늘일이 아닌데, 이제 와서 양 지역을 만족시킬 대안이 나올 것으로 크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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